부동산 과거자료 (19)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거자료(DB)담배소매인지정권 일명 담배표 2004년6월개정사항 슈퍼나 편의점을 중개할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담배권,,,(一名 담배소매인지정권)이죠.. 먼저 일반담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다른 일반담배표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 횡단보도가 점포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일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죠. 통상적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일 경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즉,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직선거리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이역시 지자체 특권이므로 뭐라 딱히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 4차선 이상의 도로라 할지라도 직선거리로 측정합니다(횡단보도 경유)- 2004년 6월 개정. - 읍면 단위의 지역일 경우, 읍면소재지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경우 10.. 과거자료(DB)사도법 시행령 사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5.31 대통령령 18855호] 제1조 (법 적용에 관한 고시) 「사도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가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 (개설허가신청) ①「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착공연월일·준공연월일·공사방법 및 공사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계획도면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거자료 (DB)용인 경전철 개통 법정소송 2010년 용인경전철 개통 결국 법정行 사업시행자 "적자 감당못해" … 市 "준공 후 개통" 전국 최초로 운행할 예정이던 용인경전철(에버라인) 개통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사업 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은 12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개통 지연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물론 용인시민에게도 큰 피해"라며 "이번주 내 준공 거부에 대한 취소처분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용인경전철은 내년 1월 10일까지 용인시가 준공ㆍ개통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업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1일 △내년 3월 15일 개통 확약 △최소운임수입보장(MRG) 79.9% 조정(자금 재조달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한 결과 79.9%와 상이할 때는 당사자 간 .. 사도법 발췌 사도법 제정 1961. 12. 27 법룰 제 872호 개정 1963. 2. 26 법률 제1282호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관한법룰) 1999. 12. 28 법률 제 6067호 제 1 조(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제 3 조(적용제외) 공원, 광구, 공장기타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거자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회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주택정비과)2009년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09. 11. 23(월) 총 5매(본문 5, 붙임 0) 담당 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과장 임태모, 사무관 김동준 ∙☎ (02)2110-8266～7 보 도 일 시 2009년 11월 24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11.24(화) 10:00 이후 보도 재개발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순환정비방식 활성화, 상가 세입자 휴업보상금 4개월로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순환정비방식을 활성화하고, 상가 세입자 휴업보상금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하는 등 앞으로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과거자료(DB)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안내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안내 2004.4. 서 울 특 별 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목 차 Ⅰ.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관련 보도내용 Ⅱ.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관련 문답자료 Ⅲ. 주택거래신고제 개요 Ⅳ. 주택거래신고제에 관한 문답자료 Ⅰ.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관련 보도내용 강남 3개구(강남․강동․송파)와 성남시 분당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 작년 10.29대책의 후속조치 시행 - □ 건설교통부는 10.29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여오던 주택가격이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 등 일부지역에서 불안양상을 보임에 따라 ㅇ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강력한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 우선 10.29대책에서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를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4월 26일자로 .. 과거자료(DB)인천광역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6년 "04. 7월 공포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입니다. 조례의 경우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진단 대상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안정화에 기여하기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을 정함. - 공동주택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 : 40년, 4층 이하 건축물 : 30년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 : 22년＋(준공연도－1984)×2년 4층 이하 건축물 : 21년＋(준공연도－1984)년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 20년 2.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 과거자료(DB)도정법개정안2005년8월25일 과거자료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04년 "04. 4월 공포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입니다. 조례의 경우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진단 대상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년수 기준을 정함. -. 공동주택 .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 : 40년 4층 이하 건축물 : 30년 .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 : 22＋(준공연도－1984)×2년 4층이하 건축물 : 21＋(준공연도－1984)년 -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20년 2.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 과거자료 경기도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06년 '04. 5월 공포된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입니다. 조례의 경우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내구성이 다할 때까지 유지보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공일을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을 정함 o 1980년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o 1981년부터 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 - 1980)년 o 2000년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는 40년 2. 소규모의 산발적인 주택재개발 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재개발구역 면적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소면적을 정함 o 주택재개발구역은 구역면적이 10,000제..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