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법및관련법 (5)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 ‘층간소음 포럼’ 지난 2월 16일 건기연, LH 주최, 국토부 후원 ‘층간소음 포럼’ 개최 현재 사용 중인 스티로폼(EPS) 바닥재 ‘인체유해물질’ 지적도 나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층간소음 포럼이 지난 2월 16일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LH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주최 측 전문가와 건설사 측에서는 DL이앤씨, 롯데건설, 삼성물산의 연구진들이 층간소음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주최 측의 개회사와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과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위원의 축사가 있었다. 포럼에는 300명 이상이 참석하였는데, 소음진동 관련학계, 건설업체 연구개발 및 기술부서 관계자, 바닥구조업체, 품질시험업체, 성능측정업체 관계자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제발표는 ▲..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이란? … 도시계획에서 막강한 위상 차지, 종 변경도 가능 기부채납시 인센티브 적용, 용적률 상승 가능 ■ 지구단위의 개관 2000년 기존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고, 2003년 다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 수립대상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지역이 특성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기반 시설·공공시설 및 민간 건축물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 건축통합코드집 건축 관련 절차와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통합 건축코드집'이 나온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관련 규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연말 까지 통합 건축코드집을 만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통합 건축코드집은 건축법, 산림법, 소방법 등 건축과 관련된 80개 법령과 기 준을 일일이 코드화해 정리한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 통합 건축코드집이 개발되면 주택이나 상가를 건축할 때 지금처럼 관련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 볼 필요없이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 검색만으로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알아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코드집 개발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규제와 기준은 과감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통합 건축코드집을 관련 단체, 협회, .. 건축법 도시관리수단-지역·지구의 지정 국가는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국토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보통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발표한다. 국토건 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적절한 이용질서를 확립 하기 위하여 따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전국을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준농림·자 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국 토를 관리한다. 관리수단은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을, 농림지역은 농지 법·산림법·초지법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공원법·수도법·농지법 등 에서 별도로 다룬다.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관리된다. 가장 .. 건축물이 건축될 대지의 위치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르다. 건축물이 건축될 대지의 위치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르다. 흔히들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지가 200㎡이고 건축면적이 120㎡라면 건폐율은 120/200으로 60%가 된다. 나머지 40%는 공지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그만한 공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건축물을 한곳으로 배치하면 공지가 보이겠지만 대지경계선에 바짝 붙일 수 없어 띄우는 주변 공지를 다 합하면 법상 공지가 나온다. 건축면적은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을 말한다. 그러나 건축면적을 산정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 건축물의 형태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여 어떤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포함되기도, 아니 되기도 한다. 처마, 차양,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