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통 (2) 썸네일형 리스트형 BTL 사업이 성공하려면 BTL 사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사업인 BTL(Build Transfer Leaseㆍ건설 후 임대)을 중심으로 한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다. BTL사업은 민간 유동자금을 유치해 공공시설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 시설을 사 용하는 공공기관은 투자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기본 구도로 한다. 정부는 이 BTL사업을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올해중 7조~8조원 규모 사업계약을 이끌어낸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상황을 보면 이런 의욕과 달리 아직까지도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지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이 앞 선다. 먼저 BTL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재원과 조달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런 ..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개요 1. 계획수정 배경 1.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개요 철도투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철도시설 투자계획 철도건설법 제4조에 의건한 법정계획 - 최초로 2006년 3월 계획수립 및 고시 - 5년 경과에 따라 타당성 재검토 후 변경 계 획 범 위 : 2011년 ~ 2020년 공간적 범위 : 전국 대 상 : 고속철도ㆍ일반철도ㆍ광역철도 (지자체 도시철도 제외) 1.1.1.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맞는 교통체계 구축 에너지-기후시대를 대비한 저탄손 녹색 국가교통체계 구축필요 - 철도 온실가스 배출 : 승용차의 18% - 철도 에너지 소비 : 승용차의 12% 1.1.2. 거대지역권 구축을 지원하는 철도망 구축 세계는 거대지역 단위로 규모경제의 추구 및 경쟁 - 10대 거대지역권이 생산의 4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