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사업이 성공하려면

BTL 사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사업인 BTL(Build Transfer Leaseㆍ건설 후 임대)을 중심으로 한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다.

BTL사업은 민간 유동자금을 유치해 공공시설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 시설을 사 용하는 공공기관은 투자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기본 구도로 한다.

정부는 이 BTL사업을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올해중 7조~8조원 규모 사업계약을 이끌어낸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상황을 보면 이런 의욕과 달리 아직까지도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지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이 앞 선다.

먼저 BTL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재원과 조달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런 사업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수익률이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수익률은 '장기 국공채+α' 수준에 불과하다.

사업 리스크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13~15% 수익률에 익숙해 져 있는 은행 등 기존의 민간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투자자들은 5%대로 예상 되는 수익률에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외국계 자금도 예외는 아니다 . 주요 자금 출처인 연기금이 아직까지 명확한 방침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고, 여타 금융권에서도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지만 지금 조건대로라면 연기 금만 참여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참여자가 없어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마 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지금처럼 너무 서두르다가는 자칫 투자의 효용성과 방향성을 잃기 쉽다 는 점이다.

올해 BTL사업 예산 6조원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 학교시설이다.

교육 부나 교육청 나름대로 설계와 시방서 등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지만 BTL 사업으로 짓는 학교시설은 단지 양적인 수요만을 채우는 데 급급해서는 곤란하 다.

셋째, 사후 유지관리 중요성이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설물의 전체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중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이 약 8 0%로, 신축 비용(20%)의 4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유지관리의 중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행된 수많은 공공사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에서처럼 사 업비 초과나 사업기간 지연 등이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업관리(PM 또는 CM)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프로젝트 전 과정을 사업주 입장에서 체계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접목될 수 있어야 한다.

BTL사업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자금인 연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여타 국책사업의 실패가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

BTL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의 우선순위를 포함한 종합 마스터플랜과 세부 추진지침을 수립한 다음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예상 문제점 에 대한 신중한 검증을 통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스템적으로 프로젝트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선진국의 유사 프로젝트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전 시범사업을 가능한 한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예상 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방안도 BTL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한 층 높이는 전략적 수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