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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 핫이슈

과거자료 동대문구청옆 홈플러스 건축 분쟁 2002-02-28

2002-02-28구청 건축허가쪽으로 가닥, 하지만 반대민원도 만만치 않아

계속 보류시 ‘한·영 외교비화가능성도 무시 못해’

크리스토퍼 로빈스 영국부대사, 항의성 구청방문

영세상인의 생존권 위협과 지역경제침체 및 교통혼잡유발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건축허가가 보류되어 왔던 대형할인마트인 삼성 홈플러스의 동대문점의 건축허가가 조만간 승인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크리스토퍼 로빈스 영국부대사와 (주)삼성테스코 앤디 펙 상품담당 상무가 건축허가 보류에 대한 동대문구청장을 항의 방문하는 자리에서 유덕열 구청장이 “건축허가에 따른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밝혀졌다. 유 구청장은 이들에게 건축허가를 현재까지 보류해 온 것은 “교통유발과 영세상인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면담에서 양측은 상호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하자는데 상호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통역을 대동한 항의 방문단은 동대문구가 건축허가를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며, 건축허가를 계속 보류할 경우 약 40억원 정도를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영국 대사도 허가와 관련하여 고건 서울시장을 2번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찬성의견과 반대민원간의 의견조율을 구청이 주도적으로 조정해가기로 해 건축허가가 눈앞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난해 삼성홈플러스 입점에 찬성한 주민은 800여명이며, 6천여명이 반대 서명했다. 
구 고위 관계자는 “삼성 홈플러스가 건축허가 신청은 하자가 없으므로 허가를 해주어야 하며, 홈플러스가 입점하면 열악한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다만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으므로 주민들과 의견을 절충한 후 적당한 시기가 되면 허가해 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청 옆 공터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형할인매장인 삼성홈플러스는 삼성이 19%, 영국 테스코가 81%의 지분을 가지고 만든 한·영합작회사로 지난해말 영등포점 개점까지 모두 12개 점포가 개점하여 영업중이다.
동대문구는 교통혼잡과 지역경제약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부터 건축허가를 보류해 왔으며, 삼성홈플러스는 건축허가 보류에 대해 법원에 57억원의 손해보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청이 패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계속 구청이 허가를 보류할 경우 한·영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