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자료 임대주택공급2004년 6월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7000억원을 들여 1만가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6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11평(전용면적 7~8평)짜리 국민 임대아파트 1만1000가구를 지어 원거주민에게 싼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최저주거기준 등 담은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 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방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오는 2008년까지 주택공사를 통해 서울 등 주요 대도 시 다가구주택 1만가구를 사들여 도시빈곤층이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으 로 활용키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350만원,월임대료 8만~9만원으로 입 주가구 월부담액이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10만원선이다.

건교부는 올해 서울 영등포,관악,노원구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의 다 가주주택 500가구를 사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부터 다가구주택 매입 을 시작해 9월부터 임대에 나설 방침이다.

매입비용은 15평짜리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7000만원으로 1만가구 매입에 는 7000억원,올해 시범사업 500가구 매입에는 350억원이 들어간다.

다가구 임대주택에는 지난해 기준 가계소득이 월평균 78만2138원 이하(소득하 위 1분위)인 2인이상 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정부는 임대료 장기체불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하 여 임대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원거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있도록 기존 국민임대 최소평형(14평형)보다 작은 11평형짜리 국민임대아파트를 전체 임대 주택의 30%까지 짓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최소주거면적은 3인 가구(부부와 자녀 1명)의 경우 방 2개에 8.8 평,4인가구(부부와 자녀 2명)의 경우 방 3개에 11.2평 등이다.

건교부는 현재 330만가구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오는 2007년까지 230 만 가구로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