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조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도시개발 총망라… 스마트시티 조성 국회 입법절차 본격화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 미래도시 기능 높이고 정주여건 대폭 개선 용적률 최대 500% 적용 기본계획수립에 초미관심 특별정비구역 지정도 촉각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일컬어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시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 발의는 특별법 핵심 내용인 규제완화 및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작됐다는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발표내용에서 언급한 각종 혜택들의 작동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제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