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지분복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복병 ‘상가 지분쪼개기’ 차단 가시화 강남구청 요청에 국토부 ‘법개정 검토’ … 권리산정일 앞당겨 분양권 제한 초기 단계 재건축 사업의 복병으로 등장한 ‘상가 지분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가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일 강남구청은 국토부에 정비구역에서 지분쪼개기를 했을 때 권리산정일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역시 상가 지분쪼개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주택이나 토지의 지분 쪼개기는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재건축 단지의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 후 상가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