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검증제도논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비 검증제도 실효성 논란, 해결될 수 있을까? 시공사의 ‘공사비검증 자료제출 의무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최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분쟁이 정비사업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공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과 금리 인상 및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맞물려 조합과 시공사간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는 등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9년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검증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검증제도가 별다른 실효성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분쟁양상은 여전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1월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사비 검증제도를 보완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공사비 증액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