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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졸업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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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기준 법원위치 법 원 지 원 계 관할시ㆍ군 서울 중앙 9 서초, 강남, 관악, 종로, 중구, 성북, 동작 동부 4 강동, 송파, 성동, 광진 서부 4 은평, 마포, 서대문, 용산 남부 7 강서,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북부 5 노원,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의정부 10 의정부, 양주, 구리, 미금, 남양주, 가평, 포천, 연천,동두천,철원 고양 4 고양, 파주 인천 인천 26 인천,강화,웅진 부천 6 부천,김포 수원 수원 9 수원, 용인, 안양, 오산, 화성, 의왕, 군포, 과천 성남 3 성남, 하남, 광주 여주 4 여주, 이천, 양평 평택 4 평택, 안성, 송탄 안산 6 안산, 시흥, 광명 대전 대전 8 대전, 금산, 연기 천안 4 천안, 온양, 아산 공주 2 공주, 청양 서산 3 서산, 태안, 당진 홍성.. 공감수 0 댓글수 2 2021. 7. 4.
  • 경매 기간입찰제 기간입찰은 2002년 7월 민사집행법 제정시 도입되어, 부동산의 매각은 ①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 등 세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었다. 기간입찰은 특정한 매각기일에 입찰을 실시하는 기일입찰과 달리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하면서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할을 일률적으로 법원의 은행 계좌에 납입한 뒤 그 입금표를 입찰표에 첨부하게 하거나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며, 입찰기간 종료후 일정한 날짜 안에 별도로 정한 매각(개찰)기일에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결..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7. 4.
  • 구분건물을 경락받은자의 지위 1. 사건의 개요 소외 주택조합은 1985.7.10.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축한 다음 1986.11.12. 건물에 관하여는 조합원 갑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토지는 1989.8.3.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같은 달 25. 갑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은 1989.2.11. 아파트 전부(건물, 대지지분)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1991.3.23. 건물에 관하여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1992.12.8. 동 근저당권에 기하여 건물부분만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1993.4.28. 피고가 이를 경락받고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동 경매절차에서 건물만 경매목적물로 공고되었고 가격도 건물부분만 평..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7. 4.
  • 경매 Q A 1경매종결시 임대차연장문제와효력 최선순위 임차인(전입, 확정일자 겸비)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낙찰자가 이를 내보낼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결론 :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전 계약기간, 임대차 조건 승계합니다) 1.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5 규정 : "임차권은....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조항의 뉘앙스(?) :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금(돈)만 다 내주면 낙찰자도 명도를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 주임법의 입법취지 : 주임법은 무조건 임차인 입장을 두둔하는 법이라는 기본전제하에 해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모든 선택..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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