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법및관련법
건축통합코드집
부동산썰맨
2021. 7. 17. 14:07
건축 관련 절차와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통합 건축코드집'이 나온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관련 규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연말 까지 통합 건축코드집을 만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통합 건축코드집은 건축법, 산림법, 소방법 등 건축과 관련된 80개 법령과 기 준을 일일이 코드화해 정리한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 통합 건축코드집이 개발되면 주택이나 상가를 건축할 때 지금처럼 관련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 볼 필요없이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 검색만으로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알아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코드집 개발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규제와 기준은 과감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통합 건축코드집을 관련 단체,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는 것 은 물론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일반인들도 쉽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통합 건축코드집 개발작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통합 건축코드집은 기업과 국민, 정부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