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택동 재개발, 조합이냐? 신탁이냐?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 수택동 재개발사업이 웅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일각에서 신탁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주민의 재산권을 신탁사에 맡기는 한편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되어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탁사는 약정된 수수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수택동 사업장에서 신탁 방식을 추진하는 ‘클린추진준비위원회’는 전문성 결여, 자금조달 불가, 공공지원 역할 부재, 비리 및 갈등 만연 등을 이유로 조합방식의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정비계획 수립절차를 주도해온 ‘수택2동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저희 추진준비위원회가 지금까지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대다수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재개발 밥상을 잘 차려 놓으니까 숟가락만 들고 막무가내로 달려든 염치없는 자들”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수택2동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한 관계자는 “클린준비위측의 엉터리 논리에 일부 주민이 속아 그들의 서류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우리 수택2동 재개발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됐다”면서 “이런 일들로 인해 수택동 주민들의 염원인 재개발사업이 지연된다면 이는 모든 주민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을 통한 민간 주도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사업여건이 열악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이례적으로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신탁방식의 경우 공공과 민간방식의 절충수단 형태로 평가된다. 각각의 사업방식이 고유의 장단점이 있기에 어떤 방식이 우월하다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와 관련 수택동의 경우 이미 70% 이상의 주민 동의를 구한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방식의 사업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