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개요
1. 계획수정 배경
1.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개요
철도투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철도시설 투자계획
철도건설법 제4조에 의건한 법정계획
- 최초로 2006년 3월 계획수립 및 고시
- 5년 경과에 따라 타당성 재검토 후 변경
계 획 범 위 : 2011년 ~ 2020년
공간적 범위 : 전국
대 상 : 고속철도ㆍ일반철도ㆍ광역철도 (지자체 도시철도 제외)
1.1.1.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맞는 교통체계 구축
에너지-기후시대를 대비한 저탄손 녹색 국가교통체계 구축필요
- 철도 온실가스 배출 : 승용차의 18%
- 철도 에너지 소비 : 승용차의 12%
1.1.2. 거대지역권 구축을 지원하는 철도망 구축
세계는 거대지역 단위로 규모경제의 추구 및 경쟁
- 10대 거대지역권이 생산의 43%, 특허권의 67% 차지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고속교통망 연결에 집중투자
- 일본
ㆍ신간선 2,387km 운영 및 1,173km 추가건설
ㆍ도쿄 ~ 오사카간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투입계획
- 중국
ㆍ4종 4횡 고속철도망 건설 : 1.7만km (현재 3,300km)
ㆍ향후 3년간 360조원 투자
- 미국
ㆍ11개 고속철도망 사업확정 : 13,760km (105억불 배정)
ㆍ향후 4년간 연 25억불 추가배정
- 유럽
ㆍ고속철도망 확충 : 5,764km (2009) ⟶ 21,180km (2020)
1.1.3. 새로운 국토이용 계획수립에 따른 변화상 반영
국토계획이 개방형ㆍ통합형ㆍ다액형 구조재편
- 5 + 2 광역경제권 개발구상, 초광역개발권 구상
1.1.4.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
기존계획이 지역별 균형적 철도서비스 제공에 집중
- 도로망과 우사성 등 격자형 철도망에 대한 보완제기
- 소요재원 과다 : 총 134조원 (국고 124조원)
2. 철도현황 및 문제점
2.1. 철도투자 부족으로 수송분담율 정체
도로위주의 SOC 투자로 분담률 정체
- 도로연장 3,884km 증가, 철도연장 : 287km 증가
ㆍ철도분담률 : 13.6% (2001) ⟶ 15.6% (2007)
2.2. 속도경쟁력 부족으로 철도이용 기피
투자부족 ⟶ 속도경쟁력 저하 ⟶ 철도이용 기피
- 도로에 비해 열위 (고속철도 정차도시 제외)
ㆍ일반철도 평균속도
* 경부선 : 92km/h, 전라선 : 78km/h, 중앙선 : 60km/h
장항선 : 57km/h
2.3. 시설수준의 일관성 미확보
투자부족 ⟶ 부분적 시설개량 ⟶ 시설수준 상이
- 동일노선 시설수준의 상이로 운영효율성 저하
ㆍ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인입선 부족
2.4. 철도역 접근성에 대한 부족
사업비 최소화 ⟶ 철도역 외곽이전 ⟶ 접근성 불량
- 철도역 접근성 불량은 철도이용의 정애요인
ㆍ서해선, 중부 내륙선의 경우 서울과 직접 연결되지 못함
3. 국가철도망 구축방향
3.1. 국가철도망 구상
장애 인구 및 통행 발생량 분포전망
- 통행 발생량은 중심도시간 선형으로 연계
광역 경제권간 통행분석
- 광역경제권간 통행패턴에 맞게 철도망 구상
노선별 최적 설계속도 선정
- 속도, 수요, 사업비 상관관계 분석하여 선정
3.2. 국가철도망 구축목표 및 추진방향
목표
- 전국을 단일 도시권으로 통합하는 철도 교통체계 구축
추진방향
- 광역경제권간 90분대 통행권 구축
- 광역경제권 내 30분대 통행권 구축
- 녹색 불류체계 구축을 통한 철도시설 투자
- 세계 3대 철도선진국 도약을 위한 철도시설 투자
3.2.1. 광역경제권간 90분대 통행권 구축
기존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완공
- 경부고속철도 대전ㆍ대구 도심구간 (41 km)
- 호남고속철도 (231 km)
수도권 선로용량 부족해소 및 고속철도 수혜권 확대
- 수도권(수서 ~ 평택) 고속철도 (61 km)
KTX 연계운행을 위한 기존선 개량 및 고속화 추진
- 전 라 선(익 산 ~ 여 수) 복선 전철화 (187 km)
- 경 전 선(삼랑진 ~ 진 주) 복선 전철화 ( 96 km)
- 동해남부선(신경주 ~ 포 항) 복선 전철화 ( 43 km)
- 인천 국제공항 철도 활성화 방안 등
속도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존선 고속화 추진
- 경 춘 선(금 곡 ~ 춘 천) 복선 전철화 ( 64 km)
- 중 앙 선(덕 소 ~ 원 주) 복선 전철화 ( 90 km)
- 장 항 선(신 장 ~ 대 야) 복선 전철화 (122 km)
- 동 해 선(포 항 ~ 삼 척) 철도건설 (166 km)
시설수준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존선 개량추진
- 중 앙 선(원 주 ~ 제 천) 복선 전철화 ( 41 km)
- 경 전 선(진 주 ~ 광 양) 복선 전철화 ( 52 km)
신규노선 : 설계속도 250km/h 내외로 고속화 추진
- 서해선 복선 전철화 (98 km) : 광명역 연계로 KTX 서비스 확대
- 원주 ~ 강릉 복선 전철화 (111 km) 및 수서 ~ 용문 복선 전철화 (44 km)
: 수도권 선로용량 부족해소와 고속철도와의 연계성 확보
- 춘천 ~ 속초 복선 전철화 (92 km) 및 남부 내륙선(186 km) : 민간투자 등
재정확보 여건에 따라 추진시기 검토
3.2.2. 광역경제권 내 30분대 통행권 구축
수도권
- 광역철도 사업의 적기완공
ㆍ경 춘 선(망 우 ~ 금 곡) 복선 전철 (18 km)
ㆍ경 의 선(용 산 ~ 문 산) 복선 전철화 (49 km)
ㆍ신 분 당 선(용산~강남~정자~광교~호매실) 복선전철 (50 km)
ㆍ신 안 산 선(안산~여의도~서울역) 복선 전철 (37 km)
ㆍ분 당 선(왕십리 ~ 선 릉) 복선 전철화 ( 7 km)
(오 리 ~ 수 원) 복선 전철화 (20 km) 등
- 수도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ㆍ대 곡 ~ 소사 ~ 원시간 복선 전철 ( 43 km)
ㆍ월 곶 ~ 판교 ~ 여주 ~ 원주간 복선 전철 (115 km)
ㆍ인덕원 ~ 수원간 복선 전철 ( 35 km)
ㆍ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141 km) 등
강원권
- 강원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ㆍ춘 천 ~ 속 초간 복선 전철화 ( 92 km)
ㆍ원 주 ~ 강 릉간 복선 전철 (111 km)
ㆍ강 릉 ~ 제 진(속초)간 단선전철 ( 66 km)
ㆍ용 문 ~ 춘 천간 복선 전철 ( 49 km) : 추가검토
충청권
- 충청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ㆍ서해선 복선 전철화 ( 98 km)
ㆍ장 항 선 (신 창 ~ 대 야) 복선 전철화 (122 km)
ㆍ천 안 ~ 조치원 ~ 청주공항 복선전철 ( 56 km)
ㆍ충청권 광역철도(계룡~대전~청주공항) 고속화 개량
ㆍ충북선(조치원~봉 양)간 고속화 개량 등
호남권
- 호남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ㆍ전라선(익 산 ~ 여 수) 복선 전철화 (187 km)
ㆍ군산선(익 산 ~ 대 야) 복선 전철화 ( 11 km)
ㆍ경전선(보 성 ~ 임성리) 철도건설 ( 80 km)
ㆍ경전선(광주송정 ~ 순 천) 복선 전철화 ( 65 km)
ㆍ진 주 ~ 김천간 단선전철 (108 km) : 추가 검토대상
ㆍ새만금 ~ 대야간 복선전철 ( 45 km) : 추진시기 검토
대경권
- 대경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ㆍ중 앙 선(도 담 ~ 영 천 ~ 신경주) 복선 전철화 (173 km)
ㆍ동 해 선(포 항 ~ 삼 척) 철도건설 (166 km)
ㆍ동해남부선(울 산 ~ 신경주) 복선 전철화 (134 km)
ㆍ대 구 선(동대구 ~ 영 천) 복선 전철화 ( 35 km) 등
동남권
- 동남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ㆍ경 전 선(삼랑진 ~ 진 주) 복선 전철화 ( 96 km)
ㆍ동해남부선(부 산 ~ 울 산) 복선 전철화 ( 66 km)
ㆍ남부내륙선(부 전 ~ 마 산) 복선전철 (186 km)
ㆍ부전 ~ 마산간 복선전철 ( 33 km) 등
3.2.3. 녹색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시설 투자
- 항만, 산업단지 및 복합 화물기지 인입철도의지속적 확충
ㆍ항만 인입선 : 부산항, 공양항, 울산신항, 포항 영일신항, 동해항,
마산신항 등
ㆍ산업단지 인입선 : 군장산단, 여수율촌산단, 구미신단, 아산산단
ㆍ복합 화물기지 인입선 : 수도권 복부 내륙화물기지 등
- 철도화물 수송능력 증대를 위한 철도시설 투자
ㆍ태백선(제 천 ~ 쌍 용) 복선 전철화
ㆍ중앙선(제 천 ~ 도 담) 복선 전철화
ㆍ경전전(동순천 ~ 광 양) 복선 전철화
ㆍ영동선(동백산 ~ 도 계) 복선 전철화
ㆍ포승 ~ 평택간 철도건설 등
3.2.4. 세계 3대 철도선진국 도약을 위한 시설투자
- 세계적 철도투자 확대 ⟶ 철도시장 선점을 통한 성장동력 활용
ㆍ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수준 확보
* 철도 종합시험선 구축 : 오송~조치원간 14.5km
* 국가철도망을 통해 건설사의 고속철도 시공경험 축적
4. 투자계획 수립
4.1. 투자재원 검토
재원조달부문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
-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회복노력 ⟶ SOC 분야 투자축소
ㆍ2011년 3.2% 축소, 2012년 7.8% 축소)
- 고유가 지속 및 유류세 인하 ⟶ 교통, 에너지, 환경세 수입감소
ㆍFIA로 인한 수입차 관세 및 개별 소비세 감소
- 시나리오별 가용재원 규모
ㆍ철도 투자비중은 도로(40%), 철도(50%), 항공(0.4%),
항만(10%) 투자비중 조정
4.2. 투자계획 수립
기준
- 철도시설 투잔재원은 중립적 시나리오 적용
ㆍ고속철도사업 최우선적 추진
ㆍ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 실적 및 잔여사업비 등 감안
- 신규 투자사업
ㆍ경제적 효율성(B/C) 일정수준 확보안 사업과 경제적 효율성이
다소 낮아도 국가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을 반영
- 투자계획 (안)
ㆍ기존 고속철도 사업 (총 3개, 461.4 km)
* 경 부 고속철도 대전, 대구 도심구간 (~ 2014년)
* 호 남 고속철도 (1단계 : 2014년, 2단계 : 2017년)
* 수도권 고속철도 (~ 2014년)
ㆍ기존 일반철도 사업 (총 15개, 671.7 km) : 2011년 ~ 2015년
* 경춘선 복선 전철화, 전라선 복선 전철화 등
ㆍ기존 일반철도 사업 (총 20개, 897.1 km) : 2016년 ~ 2020년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화 등
ㆍ기존 일반철도 사업 (총 2개, 345.3 km) : 계속사업
* 경전선(보 성 ~ 임성리) 철도건설
* 동해선(포 항 ~ 삼 척) 철도건설
ㆍ신규 일반철도 사업 (총 11개, 382.5 km) : 2011년 ~ 2015년
* 수서 ~ 용문간 복선전철, 인천공항철도 활성화 등
ㆍ신규 일반철도 사업 (총 9개, 471.8 km) : 2016년 ~ 2020년
* 춘천 ~ 속초간 복선전철, 남부 내륙선 등
ㆍ추가검토 대상사업 (총 13개, 760.0 km) : 2020년 이후
* 수색 ~ 시흥간 고속신선, 새만금 ~ 대야간 복선전철 등
ㆍ기존 광역철도 사업 (총 6개, 124.1 km) : 2011년 ~ 2015년
* 경의선(용 산 ~ 문 산) 복선 전철화
* 분당선(왕십리 ~ 선 릉) 복선 전철화 등
ㆍ기존 광역철도 사업 (총 6개, 180.2 km) : 2016년 ~ 2020년
* 신분당선(강 남 ~ 용 산) 복선전철
* 신안산선(안 산 ~ 여의도) 복선전철 등
ㆍ기존 광역철도 사업 (총 1개, 5.7 km) : 계속사업
* 신안산선(여의도 ~ 서울역) 복선전철
ㆍ신규 광역철도 사업 (총 3개, 140.7 km)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자자체 협의 등)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
- 투자 소요산정
ㆍ총 사업비 : 약 8.8조원 규모 (국고 약 59조원)
* 1차 계획 (총 사업비 : 134조원, 국고 124조원)
- 재원 확보방안
ㆍ청도 투자비율 확대 (2012년부터 50% 수준제고)
ㆍ철도건설 사업비 절감 (최대 20% 절감)
* 사업비 절감 기술연구 (2010 ~ 2011) 진행중
* 기계화ㆍ자동화 터널건설을 위한 TBM 기술개발
ㆍ민간투자의 적극적 유치
* 유류세 체계 일원화 (LPG 개별소비세 투자재원 활용)
* 원유 및 석유류 제품 수입부과금 활용
* 토지은행 제도도입을 통한 철도건설 용지확보
5. 국가철도망 구축효과
5.1. 철도중심의 녹색 교통체계로 전환
철도연장 : 3,378km ⟶ 5,497km ((+ 2,119km)
- 복선화율 : 44% ⟶ 77% (+ 33%)
- 전철화율 : 56% ⟶ 89% (+ 33%)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에너지 소비저감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연간 약 1,165만톤
- 에너지 소비감소 : 연간 약 386만 TOE톤
철도 분담률
- 여객 : 31만명/일 (2007) ⟶ 66만명/일 (2025)
ㆍ300km 이상 : 철도 수송분담률 28% ⟶ 56% 대폭증가
- 화물
ㆍ7.5% (2007) ⟶ 25% (2025) 증가
5.2. 전국토 단일 대도시권으로 통합
통행시간대별 영향권 (서울기점)
- 90분대 : 인구 60% ⟶ 84%, 면적 30% ⟶ 82%
- 2시간대 : 인구 74% ⟶ 98%, 면적 55% ⟶ 95%
5.3. 철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철도사업에 따른 경제적 편익 : 연간 약 8조 2천억원 규모
- 통행시간 절감편익 : 5조 4천억원
- 차량운행 비용절감 편익 : 1조 8천억원
- 교통사고 비용절감 편익 : 3천억원
- 환경피해 비용절감 편익 : 7천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건설단계)
- 생산 유발효과 : 약 281조원
- 임금 유발효과 : 약 42조원
- 고용 유발효과 : 약 239조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운영단계)
-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전국 총 지역생산 증대 : 약 91조원